🔍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경기도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사회 환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캘리포니아 복권청, 산호세 주립대학교, 구글 LLC,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방문하여 복권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교육 인프라 지원,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권 사업 혁신 사례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사업의 다양화와 지역 특화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권기금 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 지사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2일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 지사를 방문하여 복권 수익금의 공립 교육 재정 지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역 복권 판매점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청은 1984년 설립된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 복권 수익금의 23.3%를 공립 교육에 기여하며, 베이 지사는 지역 판매점 관리와 공공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교육 분야 복권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처(학습환경 개선, 교과서 구입, 장학금 등)와 독립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무작위 번호 생성기 사용을 통한 수익금 배분 투명성 및 추첨 보안 유지 방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역사무소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복권 판매를 증대시키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교육 분야 환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홍보 및 수익금 배분 모델을 소속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지역 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호세 주립대학교 방문: 2025년 9월 3일 방문단은 산호세 주립대학교(SJSU)를 방문하여 복권기금이 공공 고등교육기관의 학습 인프라 확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SJSU는 실리콘밸리 중심에 위치한 유서 깊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 복권기금이 주로 대학도서관 운영 및 학습 인프라 확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회 환원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산호세 시와 SJSU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미국 최초의 대학-공공 통합 도서관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도서관은 복권기금을 보조 재원으로 활용하며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공공성, 접근성, 지식 공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복권기금이 도서관 운영비에 투입되는 방식과 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광대한 자료 접근을 허용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지원의 모범 사례이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학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구글(Google LLC)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4일 구글 LLC를 방문하여 최첨단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복권기금의 공익적 환원 구조를 비교 탐색했습니다. 구글은 Google.org를 통해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Google Impact Challenge와 같은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for Social Good 프로그램(기후대응)과 Code Next, CS First(교육 분야)와 같은 기술 기반 사회공헌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구글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검색, 광고, 클라우드, AI 역량을 함께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 교육 확대,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구글의 기술 기반 사회공헌 운영 원리와 목표, 그리고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 경제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 사업에 기술 혁신을 접목하고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성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향후 복권기금 사업에 민간 기업의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Plug and Play CENTER) 방문: 2025년 9월 5일 방문단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Plug and Play CENTER를 방문하여 복권기금과 스타트업 연계 가능성 및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 도입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PnP는 페이팔, 구글 등에 초기 투자한 경험이 있는 세계적인 창업 지원 기관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재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방문단은 PnP의 사회공헌 활동(Plug and Play Community Foundation, Sustainability Program)을 통해 청년 인재 육성 및 기후 기술 스타트업 지원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 기술이 온라인 복권 구매, 당첨금 자동 지급, 기부금 및 복권기금의 투명한 관리,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액셀러레이션 및 초기 스타트업 투자 연계,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투자 방식 등 PnP의 투자 모델을 복권기금에 적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의 스타트업 투자 및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권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관 협력 창업 지원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이번 출장을 통해 복권기금 지원 사업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 장학, 소외계층 복지 사업군 외에 기술혁신(AI 등) 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복권기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형 지역 특화 사업 공모제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