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풍경
일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대책 해외시찰

울산광역시 동구

출발일

2025년 9월 25일

도착일

2025년 9월 28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4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해외시찰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시찰의 주된 목적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방사능 방재 관련 주요 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원전 안전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 주민 참여, 도시 회복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통합 방재 전략과 주민 참여형 교육 시스템, 그리고 재난 이후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 방재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핵심 내용

캐널시티 방문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를 통해 재난 이후 도시 회복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캐널시티의 내외부를 견학하며 도시의 극장이라는 컨셉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근 겐카이 원전과의 지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캐널시티가 원전 사고 시 후쿠오카 시민의 피난 및 집결지 기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공간이라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비 시 도시 인프라의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소속 기관은 유사 복합시설의 재난 대비 기능을 검토하고 피난 계획 수립 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원전동맹 임시회 참석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원전 인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가와시마 신지 강사의 특강을 청취하며 일본의 FIT 제도와 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활동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2025년 임시회 개최를 통해 동맹에서 혈맹으로의 전환 등 지자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 및 결속 강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 원전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는 국내 원전 인근 지자체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겐카이 에너지파크와 겐카이 원자력 훈련센터 방문은 원자력의 원리와 방사선 안전관리 방안을 학습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훈련하는 시설을 견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에너지파크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거점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센터에서는 실제 설비와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사고 상황을 가상 체험하고 대응 능력을 반복 훈련하는 시설을 보며 통합 방재 역량 강화의 모범적 사례를 접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 체계는 국내 원전 방재 훈련의 참여 주체 확대 필요성을 환기하는 핵심 교훈을 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주민 참여형 원자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와 유사한 방재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며, 민관 합동 방재 훈련을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야나기바시 시장 방문은 재난 상황에서 식량 공급망 유지와 먹거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장단은 후쿠오카의 부엌이라 불리는 이 시장이 도시민의 일상 식생활을 지탱하는 도시형 식량 거점임을 확인했습니다. 방사능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식량 공급망 유지와 먹거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방재 대책이 단순 피난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식량 안전과 생활 지속성 확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대비 식량 공급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 방문은 공해 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 사례와 신재생 에너지 실증 단지를 견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장단은 과거 매립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간에 실제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어망 형성의 효과가 있어 어민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감내하면서도 환경 기여라는 공동체적 가치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주민 참여와 수용성이 방사능 방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매립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시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지항 방문은 근대 산업 항만 공간을 보존 재생하여 문화관광 중심지로 변모시킨 도시 재생 사례를 통해 재난 이후 도시 회복 모델을 탐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장단은 모지코레트로 프로젝트가 단순한 복원이나 개발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점에서 방사능 방재 정책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 이후에도 물리적 복구를 넘어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과 정체성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대비 도시 재생 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큐슈시 환경 박물관 방문은 과거 공해 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한 경험을 기록 전시하는 공간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방재 대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장단은 박물관 내부를 견학하며 과거의 실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방재 대책임을 보여주는 인상 깊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공해 문제를 극복한 기타큐슈시의 경험은 방사능 방재 정책 역시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도시 회복력까지 포함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기록 보존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 기반 환경 및 방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