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주요 선진도시의 지역특화발전 정책 및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속 기관의 정책 기획 및 성과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8박 10일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혁신 거점 조성, 자연환경과 전통산업을 결합한 사계절형 관광 전략 구상, 그리고 시민 참여형 정책 패러다임 도입 등 구체적인 군정 적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간 협력, 스타트업 육성, 주민 참여형 행정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꼬모-레코 상공회의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출장단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꼬모-레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두 지역의 경제 통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꼬모는 실크 및 고급 섬유산업, 레코는 금속가공 기계산업 중심지로, 2019년 합병을 통해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꼬모 본부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레코 분소가 기업 지원 및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적 분산 체계는 효율적인 통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꼬모호수를 중심으로 지리적 강점과 친환경 가치를 결합한 산업관광 발전 전략을 통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례는 소속 기관의 지역 특화 산업 및 관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소속 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의 행정 효율화를 위해 생활권 단위의 기초지자체 간 협력 또는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기능적 분산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별 정체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꼬모 넥스트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출장단은 옛 목화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혁신 클러스터인 꼬모넥스트를 방문하였습니다. 141개 기업이 입주하여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며 7년 동안 75~100%의 공실률을 유지하는 운영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꼬모넥스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펀딩, 교육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사무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과 시너지를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에 따라 공간을 조성하고 확장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 거점 조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유휴 공공청사나 산업 쇠퇴 지역의 공장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의 초기 지원과 민간, 대학, 연구소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테스트베드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시티랩 방문 및 관계자 면담 토리노 시티랩은 대학산업 거점과 사회혁신 플랫폼이 결합된 도시 모델로, 출장단은 이곳에서 수만 명의 주민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통해 규제와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복지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형 행정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토리노 시티랩은 도시를 현장 실험실로 운영하며 자율주행 버스, 드론 택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선 실험 후 규제'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과 규제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별 위기 지역에 혁신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정책 설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험 기반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투자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출장단은 그르노블 투자청을 방문하여 인구 15만의 도시가 그린시티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과 인재 및 기업 유치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트램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과 대기오염 감소는 그린시티 전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르노블은 지리적 강점과 우수한 인재 및 학교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웰컴 패키지'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교육-연구 협력과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시에서 100% 출자형 펀드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델은 소속 기관의 투자 유치 및 인재 정착 정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혁신도시 등 지역 내 인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르노블의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위스 HSLU 지역경제연구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출장단은 루체른 응용과학예술대학 경제학부 산하 HSLU 지역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칸톤(주) 중심의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 분권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했습니다.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이 자체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방식과 달리 지역의 특색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정책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칸톤 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력이 우수한 칸톤의 세금을 열악한 지역에 재분배하는 재정 균형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칸톤이 책임과 관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지방분권의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방세 기반을 강화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방 거점 대학과 정부의 협업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