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해외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 복지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방사능 방재 관련 주요 시설 및 기관을 직접 시찰하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일본의 '전원 3법'을 통한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제도와 광역 방재 시스템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정책의 법적 범위 확대 및 광역 방재 연계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원전 정보 공개 및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다양한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 대책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며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일본 내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과 계획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쿠오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면서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에너지 안보 현실론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에너지 방재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겐카이 에너지관과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방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관은 실물 모형과 체험형 게임을 통해 원자력 원리를 쉽게 설명하며 주민 친화적인 정보 제공 방식을 보여주었고, 훈련원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전 및 보수 관리 기술을 훈련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원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벤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일본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시찰하였습니다. 민간 복지 활동의 거점으로서 복지 상담, 정보 제공, 교류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센터의 역할은 국내 고령화 사회 대비 복지 인프라 확충 및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와바타 시장에서는 전통 상점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축제와 문화 공간이 결합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를 보며, 국내 재래시장도 문화 콘텐츠 접목과 현대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과 기타큐슈 환경센터 방문을 통해 산업 도시가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 기업, 시민의 공동 노력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환경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지코레트로는 개항기 건축물을 보존하고 복합 문화 시설로 재탄생시킨 도시 재생 사례로,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교훈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주민들의 원자력 인식과 지자체의 방재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현 겐카이 원전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광역 대피 훈련 사례는 국내 원전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방재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전원 3법' 보조금 제도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원전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확인하며, 국내 지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일본의 원전 인근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