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명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일대를 방문하여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를 연수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복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복권수익금의 효과적인 활용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복권기금의 공공교육 지원 집중 사례와 다국적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복권기금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이를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 핵심 내용
California State Lottery - Bay Area District Office 방문단은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 지사를 방문하여 복권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금 배분 투명성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 기관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와 복권국, 그리고 9개의 지역 사무소가 분권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사무소는 판매소 등록 및 감독, 민원 처리, 회계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며 지역 복권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팅에서는 복권 수익금의 법정 배분 비율(당첨금 65%, 공립교육 기여 23.3%, 운영 및 관리비 4.9%, 판매소 수수료 약 6.8%)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복권 수익금이 K-12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등 공립 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개선, 시설 개선, 장학금 등으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독립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감사와 연례보고서 공개, 무작위 번호 생성기 사용 등 투명성 및 보안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신뢰성 높은 운영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무소가 복권 홍보 및 판매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복권 판매 증대에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방문단은 캘리포니아주의 복권기금 공공교육 집중 지원 사례가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효과적인 운영 모델임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우리나라 복권시스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권 발행 및 사용처를 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San Jose State University (SJSU) 산호세 주립대학교 방문을 통해 복권기금이 공공 고등교육기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SJSU는 실리콘밸리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기업들과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이 도서관 운영 및 학습 인프라 확충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산호세 시와 SJSU가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도서관은 미국 최초의 대학-공공 통합 도서관으로, 800만 권 이상의 장서와 첨단 디지털 학습 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공공성 및 접근성을 극대화한 성공적인 관학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비의 약 1%가 복권기금으로 보조되고 있으며, 이는 복권기금이 공공교육에 집중 투자되면서 교육 분야 지원 범위를 확장한 사회 환원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방문단은 복권기금 지원 분야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 복권기금의 경우도 지원 분야를 좀 더 한정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Google Visitor Center 구글 방문자 센터에서는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술 기반의 사회 환원 구조를 심도 있게 탐색했습니다. 구글은 Google.org를 중심으로 교육기금 지원, 비영리단체 후원,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Google Ad Grants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무료 검색 광고를 지원하고, Google Impact Challenge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구글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술 기반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검색, 광고, 클라우드, AI 역량을 함께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 교육 확대, 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기업 영업수익과 Alphabet 사회공헌 예산 배정 구조로 이루어지며, 창립자 주식 기부, 임직원 매칭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구글의 지역사회 기여 성과가 사회 문제 해결, 주민 생활 개선, 포용적 참여로 정의되고 정량적, 정성적, 경제적 지표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수익금 배분을 총액으로 지원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구글 임팩트 챌린지처럼 분야를 정해주고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Plug and Play Center (Ceeya Inc.)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인 플러그 앤 플레이 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금 활용 사례와 효율적인 투자 및 성과 관리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페이팔, 구글 등에 초기 투자한 이력이 있는 이 센터는 투자자, 창업자, 기업자 등 400여 개의 전 세계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방문단은 씨야(Ceeya) Inc.의 박기상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AI 시대의 창업 아이디어 중요성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재원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Plug and Play Community Foundation을 통해 청년 창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Innovation Lab for Youth, Startup Summer Camp)을 운영하고, Plug and Play Sustainability Program을 통해 기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 기술이 온라인 복권 구매 및 결제, 당첨금 자동 지급, 기부금 및 복권기금 관리, 판매점 관리 및 정산,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등 복권기금 운영 전반에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액셀러레이션 및 초기 스타트업 투자 연계, 전략적 산업 집중 투자,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투자 등 플러그 앤 플레이의 투자 방식이 복권기금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임을 파악했습니다. 방문단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지역 거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지역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복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복권판매소 방문 방문단은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다양한 복권판매소(주유소, 편의점, 일반 상점 등)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복권 판매 환경과 고객 경험을 관찰했습니다. 스크래치 복권과 추첨식 복권 등 다양한 종류의 복권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판매소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 채널의 다각화와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으며, 국내 복권 판매 채널의 현황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