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출장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직불금 지급 방식, 환경 기후 프로그램, 청년농 지원 정책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불금 차등 지급의 필요성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불금 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체코

• 방문 목적 및 배경: 유럽연합의 공익직불제 운영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특히 지역별 차등 지급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의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을 방문하여 기본직불 및 환경직불의 지급 기준과 청년농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홀레쇼비체 농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농산물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경작 면적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른 직불금 지급 방식, 소규모 농가 가산 지급,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완충식생대 의무화 정책, 그리고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한 초기 5년간 직불금 25% 가산 지원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도 및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직불금 차등 지급과 위성영상 및 농지 이용 데이터를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e-Agrar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 관계자들과 지역별 차등 지급의 효과성과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정보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e-Agrar 시스템을 통한 위성영상과 농지 이용 데이터 연동으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식과 산간지역에 대한 직불금 가산 지급 정책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급 제도의 도입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불금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공익직불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일정 경사도 이상의 농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과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선진 직불제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 방문 목적 및 배경: 오스트리아의 면적 기반 직불금 지급 방식, 환경 기후 의무사항, 그리고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잘츠부르크 농업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면적 기반 기본 직불금, 환경 기후 의무사항, 청년농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녹색시장을 견학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2015-2019년 평균 경작 면적 기준의 직불금 지급 방식, 소규모 농가 가산 지급,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생태초지 의무화, 화학비료 사용 감축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알프스 산간지역에 대한 직불금 가산 지급과 위성영상 및 IoT 센서를 연동한 AgriSmart 2.0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률을 12%에서 3%로 대폭 감소시킨 사례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잘츠부르크 농업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발 및 정책 자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AgriSmart 2.0 시스템을 통한 오지급률 감소 사례와 지급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자동 필터링 및 경고 문구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정교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은 직불금 오지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급 불가능한 농지를 자동 필터링하고 입력 시 경고 문구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직불금 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위성영상과 IoT 센서를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오스트리아 농업 관련 기관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AgriSmart 2.0과 같은 선진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독일

• 방문 목적 및 배경: 독일의 환경 기후 프로그램, 특히 탄소 농업 도입과 메탄 저감 기술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농 지원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슈트트가르트 와인박물관과 포도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지역 특화 농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고, 슈트트가르트 중앙시장과 하나우 융복합 농업 농가를 견학하여 농업의 다양한 형태와 유통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기본직불, 생태적 조건, 청년농 지원 및 환경 기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2019-2022년 평균 경작 면적 기준의 직불금 지급 방식, 소규모 농가 가산 지급, 생태적 초점작물 재배 의무화, 농지 경계 5m 완충식생대 설치 의무화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한 7년간 직불금 30% 가산 지원과 토양 탄소 저장량 증가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 농업 도입, 메탄 저감 기술 적용 시범 농가 운영 등 환경 기후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AgriNet 플랫폼과 위성영상을 연동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블록체인 기반 지급 추적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방문단은 독일의 환경 농업 정책 담당자들과 탄소 농업의 효과 및 메탄 저감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환경 친화적 농업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탄소 농업 도입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량을 늘리고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과 메탄 저감 기술 적용 시범 농가 운영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관리가 미래 농업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저탄소 배출 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 농업 및 메탄 저감 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AgriNet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농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독일의 환경 농업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 농업 기술 및 메탄 저감 기술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