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목표로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빈과 체코 프라하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스마트 포용도시, 주거, 젠더, 아동정책 혁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교류 및 우수 사례를 연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 포용적 주거정책, 시민 참여, 생태 회복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실현하는 두 도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을 구상하고자 했습니다. 출장단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략, 가족 및 보육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깊은 학습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도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출장단은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방문: 프라하에서는 먼저 마사르치카(Masaryčka)역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여 철도 및 노후 산업공간을 보행 중심의 열린 공공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축을 형성하고, 오피스, 상업, 문화 기능을 통합하여 24시간 도심 거점을 목표로 하는 유럽형 철도역 재생 모델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이를 통해 광명시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광장으로 데크화하고, 광명역-광명사거리-철산역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산업유휴부지에 문화상업커뮤니티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어서 블타바 강변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폐쇄된 강변 시설을 문화·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저장고와 유휴 공간을 전시장, 공연장, 카페 등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시민 제안-행정 수용-시민 운영의 구조로 진행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 안양천·목감천 등 수변 공간에 대한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시민설계단을 운영하여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홀레쇼비체(Holešovice) 지구 투어 및 프라하 도시개발연구소(IPR) 간담회에서는 프라하의 스마트시티 2030 전략과 도시재생 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지였던 홀레쇼비체 지구가 창의산업, 문화, IT 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에너지, 건축, 디지털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핵심 정보였습니다. 특히 블타바 필하모닉 홀 건립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지방도시 문화시설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출장단은 인구 밀도, 거주 비용, 건축물 높이 제한, 재원 조달 방식, 스마트시티 전략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광명시의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체코 지역개발부 간담회에서는 체코의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와 지방자치 시스템을 학습했습니다. '스마트 체키아(SMART Czechia)' 전략은 회복력(Resilience)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해 도시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시민 포털 구축, 지속가능 도시교통계획(SUMP) 수립, 소도시 5G 파일럿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광명시의 재난위기 대응 역량 강화, 통합 시민 플랫폼 구축, 스마트 교통 전략 수립,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체코가 소규모 지자체 중심의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행동 그룹(LAG)과 통합영토투자(ITI)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은 광명시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체코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의 초저출산 대응 정책 특강에서는 체코의 출산율 회복 성공 사례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90년대 출산율 급락 후 가족정책 강화로 1.83명까지 회복한 체코의 경험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부모수당의 유연한 수령 방식, 육아휴직 제도, 3세 이상 국공립 유치원 중심 보육, 유연근무 요청권 법제화 등이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출장단은 체코의 사례를 통해 광명시가 비혼동거 가구 지원, 신혼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 0-3세 영유아 집중지원 패키지, 공동체 중심 돌봄 강화, 유연근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맞춤형 출산·육아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방문: 빈에서는 빈 22지구 구청 간담회 및 아스페론지구 도시전략과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빈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정책, 특히 아스페론 지구의 스마트 기후중립 도시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아스페론 지구는 과거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거, 녹지, 공동공간, 모빌리티, 경제노동, 사회적 공정성, 에너지 전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열과 열병합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건설 자재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단은 시민-전문가-공공이 함께 설계하는 참여 기반 계획, 공공공간 중심 도시 조직,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전략 등 Wien3420 개발사의 통합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광명시의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빈 인구학 연구소의 유럽 가족 정책 특강에서는 토마시 소보트카 부소장으로부터 유럽 및 동아시아의 저출산 요인과 가족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율의 원인으로 결혼 지연, 비혼 증가, 난임 문제, 경제적 불안정, 경쟁적 사회문화, 성별 불평등 등을 지적했습니다. 현금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를 강조하며, 북유럽의 보육권 보장, 체코의 유연한 육아휴직, 오스트리아/독일의 노동시간 유연화 및 아버지 육아 참여 장려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빈 시의 시영주택 정책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출산율 방어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광명시의 주거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문과 논의를 통해 출장단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가족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명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 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교통 시스템 구축,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광명시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