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프랑스
프랑스
2025년 국외 정책연수 글로벌 정책 탐방(32조)

경기도 파주시

출발일

2025년 9월 10일

도착일

2025년 9월 18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4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프랑스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주시의 도시재생마을관리 정책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형 실천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 파리, 오베르쉬르우아즈, 니스, 에즈의 시청을 방문하여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지역 문화자산 연계 도시관리, 유휴공간 활용 및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모델과 마을공동체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파주시의 도시재생 및 마을관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프랑스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주시의 도시재생마을관리 정책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형 실천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프랑스의 주요 도시와 소규모 마을을 방문하여 다양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파리시청에서는 파리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파주시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파리시의 광범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베르쉬르우아즈 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관리 및 주민 중심 마을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조성된 문화예술 마을의 성공적인 관리 비결을 학습했으며,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파주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니스시청에서는 니스시의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휴 공간 활용 사례와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니스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버려진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아이디어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델은 파주시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현지 관계자들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즈시청을 방문하여 에즈 마을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공간 관리, 공동체 회관 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에즈 마을은 소규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유휴공간을 주민회관이나 문화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축제, 플리마켓, 문화유산 행사 등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이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소규모 마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것이 도시재생 및 마을관리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모델은 주민, 지방정부, 사회주택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구조를 통해 공공성과 주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취약계층 고용 및 직무훈련을 통해 사회적 통합까지 지원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파주시청,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한 협동조합형 마을관리 기업을 도입하여 환경 관리 개선, 고용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마을이나 소규모 생활권의 공공청사나 폐교 등 유휴공간을 주민회관이나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지 관리 운영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 및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 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추가 벤치마킹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