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2025년 직원 해외 문화체험 18팀

경기도 용인시

출발일

2025년 9월 10일

도착일

2025년 9월 18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4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7박 9일간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해외출장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선진 세무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뉴질랜드의 여러 지방정부와 도서관을 방문하여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구축, 그리고 AI 기반 체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활용한 조세 의식 향상, 디지털 원스톱 세무 서비스 플랫폼 도입, 그리고 AI 및 데이터 분석 기반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Queenstown Lakes District Library (퀸스타운 도서관) 방문: 방문단은 9월 11일 퀸스타운 도서관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망원경, 보드게임 등 생활 취미 도구를 대여하고, 작가와의 만남, 창작 워크숍,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강사제를 통해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학습 및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서관이 단순한 지식 전달 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학습 및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접근성이 높은 도서관에 세금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각적인 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기초 세무 교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신고 방법 안내, 은퇴자 및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세무 상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조세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enstown Lakes District Council (퀸스타운 의회) 방문: 9월 12일 방문단은 퀸스타운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퀸스타운 의회는 높은 인구 증가율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확대, 탄소 배출 저감 정책 등 주민 생활의 질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Snap Send Solve 앱, 홈페이지 Fix It, Make a Complaint, eDocs 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 응대 및 처리를 일정 부분 자동화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방세 수입 증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균형 잡힌 행정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민원 처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 정책을 지방세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ristchurch City Council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방문: 9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방문을 통해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의 지방정부 운영을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도시 기반 시설 재건과 주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전기버스 확대 및 해안 침식 대응 정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세수의 60%를 차지하는 재산세 성격의 부동산 관련 세원 정교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및 건물 용도별 차등세율 검토를 추진하고, 납세 패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징수 강화를 위해 AI 기반 체납세 관리를 실시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재난 이후의 도시 재건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기술과 환경 정책을 통합하고, AI 기반의 정교한 세원 관리 및 체납 징수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부동산 관련 세원 정교화 방안을 연구하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uckland Council (오클랜드 의회) 방문: 9월 16일 방문단은 뉴질랜드 최대 지방정부인 오클랜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기존 7개 지역 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광역 지방정부로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며 GDP의 4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항만, 공항, 금융, IT, 교육,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교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며 최대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관련 단일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관리를 통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산출 기준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효율적인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투명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은 디지털 기반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지방세 납부 및 부동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Hamilton City Council (해밀턴 시의회) 방문: 9월 17일 방문단은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지역의 중심 도시인 해밀턴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해밀턴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대형 도시 지방정부로서 교육 연구 중심지이며, 와이카토 강 기반의 환경 정책, 활발한 도시 개발, 공원 및 문화 자원을 통한 관광 경제 활성화가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민원 챗봇을 도입하여 지방세, 수도요금, 쓰레기 수거 일정, 도로 민원 등 주요 생활 행정 정보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외국인 거주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특성에 맞춰 AI 기반의 효율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포괄적인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AI 기반 민원 챗봇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