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풍경
일본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추진

경상북도 영주시

출발일

2025년 9월 16일

도착일

2025년 9월 20일

여행 기간

4박 5일

인원

2

📝 요약

본 보고서는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출장단이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 및 인근 도시를 방문하여 에너지 분야 국외정책연수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태양광 산업 현장 견학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주시의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폐기물 매립지 활용 발전,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등 혁신적인 모델과 주민 참여형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스마트 에너지 위크 재팬 2025 (마쿠하리멧세 전시회장)

  • 방문 목적 및 배경: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최신 재생에너지 기술, 정책, 비즈니스 모델 동향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CIRCULAR ECONOMY EXPO 2025를 포함한 PV EXPO, H2FC EXPO, BATTERY JAPAN, SMART GRID EXPO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또한 핵융합 발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부유식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기술월드 등 탄소중립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가들의 논의를 경청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일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폐기 및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개발과 대규모 발전소 운영 기업 간의 협력 사례가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CCUS(탄소 분리회수, 이용저장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전시관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전시회 및 세미나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AI/SW 기반 솔루션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국보다 높은 CCUS 분야의 산업적 관심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설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적 준비가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시 설비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일본의 선진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가와사키 우키시마 태양광 발전소 및 에코생활 미래관 견학

  • 방문 목적 및 배경: 폐기물 매립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환경 복원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학습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도쿄만 해안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와 재활용 공정을 견학했으며, 지역 이주민 및 주민 고용, 환경 교육 강사 양성 등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매립 종료 후 해안 매립을 통해 육지를 조성하고, 기존 매립지 환경 복원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 및 재활용 시설을 복합 조성한 혁신적인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높은 전기요금(한국의 3배 수준)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50% 할인 공급하며 수익을 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고용 연계형 복지 모델이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주민 이주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며, 이주민 및 지역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해안 입지 특성을 반영한 10도 경사각 패널 설계, 인근 오기시마 발전소(13MW)와의 통합 운영, 풍력 발전과의 병행 설치를 통한 상호 영향 분석 시도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폐기물 매립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주시 내 유휴 부지(예: 폐기물 매립장)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 고용 및 전기요금 할인 등 복지 연계형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유사한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지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최적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치바현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견학

  • 방문 목적 및 배경: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융합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견학하여 작물별 최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노지 작물(고구마, 대두) 및 과수 작물(무화과)을 대상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실험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작물 종류, 태양광 패널 경사각, 투과율, 정렬 방향 등이 작물 수확률과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대두는 수득률이 약 80%로 높았고, 고구마는 65~75% 수준이었습니다. 무화과와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은 태양광 발전량을 줄이고 작물에 햇빛을 더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과육 성장 시기에 맞춰 모듈 경사각 및 위치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작물 맞춤형 설계가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은 인구소멸 대응책으로도 활용되며, 전력 판매 단가가 한국 대비 2배 이상 높아 경제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과의 이격 거리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동경대 농업학과, 도쿄전력, 태양광 시공기업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어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농업인과 발전사업자 간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태양광 설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와 농업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수익 참여 구조를 설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연계한 소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 대응책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설계에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농업 기술 연구기관 및 태양광 시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작물별 모듈 실증 최적화형 에너지 융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4. 카네카 카시마 공장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견학

  • 방문 목적 및 배경: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성공 사례와 민간 기업 주도 발전 사업의 수익성 및 운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부지면적 200,000㎡, 발전용량 12.7MW 규모의 카네카 카시마 공장 서부 부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발전소장 및 공장 총무와의 면담을 통해 발전소 설립 목적, 운영 현황, 수익 구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카네카는 2013년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했으며, 발전된 전력은 kWh당 240엔에 전량 도쿄전력에 판매하고 자체 소비 전력은 별도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무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외 풍력 및 바이오매스 설비를 함께 구축하여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카네카가 제조업체(재활용, 바이오헬스, 첨단기기 등)로서 발전 사업을 본업과 연계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화 전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주도형 발전 사업 모델과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하나의 산업단지 내에서 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조성에 매우 적합하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발전 사업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분리하는 운영 방식은 재무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영주시 내 산업단지 유휴 부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소 조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소 모델을 검토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주시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