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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독일헝가리
제20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하반기 해외 정책연수

인천광역시

출발일

2025년 9월 15일

도착일

2025년 9월 25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

📝 요약

본 해외정책연수 보고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9박 11일간 독일, 헝가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지역의 통일국가 및 체제전환국을 방문하여 주요 기관에 대한 정책 연수를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수단은 동유럽 국가들의 통일 및 체제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통일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모델을 확보하고, 통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한반도 연계형 다자외교 전략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1. 독일 베를린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단은 9월 16일 독일 베를린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고동운 통일관과의 면담을 통해 독일의 통일 정책 경험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은 교훈, 대사관의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통일 후 사회경제적 통합의 어려움 및 대비책, 독일의 대북 정책 기조와 국제 공조 역할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통일이 동서독 주민 간의 합의와 점진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통일 직후 경제 침체와 사회문화적 격차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 대비 시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와 장기적인 경제 격차 해소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통일 외교의 현지화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전후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통일 대비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이러한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독일 베를린 통합 중재 센터(CSSP) 9월 17일 방문단은 독일 베를린 통합 중재 센터(CSSP)를 방문하여 Christoph Lüttmann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평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방법론을 파악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단체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CSSP는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합적 중재 방식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핵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면담에서는 CSSP의 중재 방법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줄 수 있는 시사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민간 단체와 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식, 통일 후 동독 지역 갈등 해결에 대한 CSSP의 역할, 소외 계층의 분쟁 해결 참여 보장 방안, 그리고 남북한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방문단은 통합적 중재 방법론의 실효성과 민간 전문가의 가교 역할이 통일 외교에 중요함을 깨달았으며, 갈등 해결에 있어 현지화된 접근법과 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시 통합적 중재 방식을 고려하고, 민간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남북한 주민 간 평화 교육을 강화하고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을 모색하는 데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전쟁 기념관 방문단은 9월 18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여 Varina Jurica Turk 관장과 면담하고 기념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겪었던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의 비극적 역사를 이해하고, 무력 충돌이 가져오는 막대한 피해를 직접 확인하며 평화적 체제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념관은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무력 충돌이 국가와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며, 평화적인 방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 사회 통합의 어려움, 기념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 크로아티아의 경험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평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무력 통일의 후유증과 전쟁 이후 사회 통합 및 치유의 중요성, 평화 교육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무력 충돌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위기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평화 교육을 강화하는 데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크로아티아 스플릿 대학교 9월 19일 방문단은 크로아티아 스플릿 대학교를 방문하여 Zoran Dogas 사회학부 부학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크로아티아의 독립 전쟁 이후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현지 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동유럽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플릿 대학교는 전쟁 이후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해 해양, 관광 등 특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면담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 전쟁 경험이 학생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 방식, 전쟁 이후 지역 사회 경제 재건에 대학이 수행한 역할,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사회 통합을 위한 조언, 그리고 한반도 통일 연구와 관련하여 스플릿 대학교가 한국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경험 이후 사회 재건 및 통합 과정에서 학계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괄적 사회 통합의 중요성,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인적 정보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지역 재건 과정에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남북한 주민 간 심리적·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연구, 국제 학술 네트워크 구축, 남북한 청년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플릿 대학교는 한반도 통일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 전쟁 후 국가 재건, 갈등 관리, 사회 통합 경험 공유 및 학생·교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 헝가리 헝가리 국제 문제 연구소 방문단은 9월 22일 헝가리 국제 문제 연구소를 방문하여 István Stumpf 체제 전환 전문가(전 부총리, 전 헌법재판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방문 목적은 헝가리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의 헌법 및 법률 개혁, 정치 리더십의 역할, 시민 사회와 정부 간 관계 등을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의 체제 전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헝가리의 평화적인 체제 전환의 핵심이 헌법 및 법률 개혁이었다는 점과, 경제 개방 및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핵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면담에서는 헝가리의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개혁의 역할, 탈공산주의 시대 정치 리더십의 국민적 합의 도출 방식, 시민 사회와 정부 간 관계, 체제 전환 과정의 시행착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유지의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법적·제도적 개혁의 선행적 역할과 사회 통합 과정에서의 과제 도출,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적 유지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역할 중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통합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통일 후 경제적 격차 및 사회적 갈등 대비책을 마련하며,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 참여를 지속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헝가리 정권교체 역사 연구소 및 기록 보관소 9월 23일 방문단은 헝가리 정권교체 역사 연구소 및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여 Dr. Gábor Nyári CEO, Dr. A. Peter Strausz Scientific Dierctor 등 관계자들과 면담 및 강연을 청취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헝가리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역사적 기록물과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체제 전환 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는 헝가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 강화가 체제 전환 과정의 장점으로 작용했으며, 민족 정체성 추구가 중요했다는 핵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면담에서는 헝가리 체제 변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 연구소의 주요 성과, 그리고 체제 변환의 동기와 핵심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단은 평화로운 전환을 위한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 국가 정체성 확립의 복잡성, 역사 기록과 교육의 역할, 그리고 1956년 헝가리 혁명 기억의 역할이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중요함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 극복 및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통일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