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출발일
2025년 9월 9일
도착일
2025년 9월 12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11명
📝 요약
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 광역행정의회제도 비교 시찰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회 및 교토부의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권 광역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규모 국제사업 추진 역량 및 재난 경험의 공동 자산화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지방의회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의회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핵심 내용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사무국 방문단은 2025년 9월 9일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광역연합의 운영 현황을 면담하고 선진 시스템을 시찰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의회가 참여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무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연합의 연혁, 위원회 및 사무국 현황, 주요 광역사업 및 성과, 참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분담 방식, 사무국 직원 구성 등에 대한 상세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로는 재원 분담 시 기본 운영비는 균등 부담하고 사업비는 수혜 범위와 인구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차등 분담하는 방식, 설립 초기부터 조기에 실현 가능한 핵심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전략,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핵심 실무 전문가들로 사무국 인력을 구성하여 높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모델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특정 대규모 단체로 리더십이 집중되지 않도록 의장단 순환제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충청권 광역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을 구체화하고, 출범 초기에는 역량을 모아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핵심 협력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재원 분담 규약에 '인구 비례' 및 '수익자 부담' 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초기에는 4개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가 광역연합 전출금 심의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역연합 참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연합 관련 안건 심의 및 정책 방향 논의 시 간사이 모델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토부의회 사무국 2025년 9월 10일, 방문단은 교토부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교토부의회 운영 현황을 면담하고 선진 의정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선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의회에 적용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무국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간사이 광역연합의원 선출 절차, 의원의 조례 제정 및 정책 심의 지원을 위한 보좌관 또는 전문위원 제도 유무, 집행부와의 인사권·예산편성권·조직권 독립 여부, 의원 복지 제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 소통 및 홍보 활동 방법, 의회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로는 의원 보좌관 제도가 없는 대신 의원에게 정무활동비를 지급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점,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 교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사무국의 독립성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청년층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여는 홍보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회 운영 방식이 각국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의 장점을 참고하되 우리 제도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교토부의회의 전략적 홍보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의정활동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유권자인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교토부의회 사무국과 실무 채널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친선의원연맹'과 같은 유연한 국제 교류 모델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2025 오사카 엑스포 2025년 9월 11일, 방문단은 2025 오사카 엑스포를 현장 방문하여 간사이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광역 협력 모델을 시찰하고, 대규모 국제사업을 추진하는 광역행정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핵심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한국관, 중국관, 아프리카연합관 등 주요 파빌리온을 관람하며 행사장 공간 구성, 관람객 동선, 전시 연출 방식 등 '참여자 중심'의 운영 전략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로는 거대한 목조 지붕 '그랜드 링'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공간 브랜딩, 공식 앱을 통한 스마트 예약 시스템으로 관람객 동선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경험 관리, 그리고 각 전시관이 매력적인 서사와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동을 선사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한국관은 건물 외벽 전체를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하여 전시 경험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간과 배경의 경계를 허무는 '확장성'을 구현한 독창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성공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 광역연합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기회로 삼아, 엑스포의 성공 사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회 기간 동안 4개 시도를 잇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거나(통합 브랜딩), 경기 관람과 지역 관광을 아우르는 스마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의 개별적 자산을 나열하기보다 충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된 서사를 구축하며, K-컬처의 성공 방정식을 활용하여 충청권의 비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성공적인 무대로 만들자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2025년 9월 12일, 방문단은 효고현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체험형 재난 교육, 재해 기억 보존·전승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라는 비극적 경험을 '안전과 연대'라는 공동의 가치로 전환시킨 효고현의 사례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참관 내용은 '재난의 경험 - 극복 - 과학적 이해 - 실천적 대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서사 구조로 구성된 전시였습니다. 특히 '1.17 시어터'에서 특수효과 영상을 통해 지진 발생 순간의 충격과 공포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대지진재해홀'에서 재난 생존자 및 자원봉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공동체 회복 과정의 감동과 교훈을 습득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난의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깊은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는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이 핵심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방재센터 사례가 지역의 고유한 경험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광역 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듯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금강 유역, 백제 문화권 등 지역의 공동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 비전으로 연결하는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공유된 서사를 바탕으로 한 '가치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