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 8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에서 진행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농업직불금 제도를 운용하는 해외 국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익직불 제도 및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 농업상공회의소, 독일 농촌융복합산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각국의 직불금 제도, 농업인 지원 시스템, 농산물 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 제한 완화, 농업인 컨설팅 강화, 청년농 및 환경보전 직불금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3개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농업직불금 제도와 농촌 발전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 방문을 통해 체코의 공익직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환경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녹색직불, 청년농직불, 소농직불 등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신청 기간 이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LPIS(토지필지식별시스템), IACS(통합행정통제시스템) 등 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농업환경 유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는 국내 직불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의 농업법인에 대한 직불금 규제 완화 사례와 특정 작물에 대한 선택적 결합 지원 제도를 통해 국내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 작물 재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코의 방식은 국내 직불금 집행 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체코 홀레쇼비체 농산물 도매시장과 체스키크롬로프 전통시장 견학을 통해 신선 농산물 유통 체계와 전통 농축산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접했습니다. 홀레쇼비체 도매시장은 다양한 농산물 판매와 함께 맥주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치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체스키크롬로프 전통시장은 전통 농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로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역 농산물 유통을 다각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 농업상공회의소 방문에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EU CAP에 따라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산림 관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임업상공회의소가 농민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직불금 신청 지원, 정책 자문, 법률경제 상담, 기술 지도, 교육훈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국내 농업인 지원 체계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위성사진을 이용한 이행점검과 필요시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은 국내 실경작 확인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만했습니다. 또한, 소농(첫 40헥타르) 중심으로 더 높은 단가를 우선 지원하고 환경, 기후, 동물복지 준수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내 소농 지원 및 환경 친화적 농업 유도에 대한 정책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문단은 국내에 농업인 권익 보호와 보조를 위한 전문 컨설팅 기관 도입의 필요성과 위성자료를 활용한 직불금 이행점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농민협회 방문을 통해 독일의 직불금 지원 실무 및 행정 지원 체계를 이해했습니다. 독일은 EU CAP에 따라 각 주(Länder)별로 자체 포털을 운영하면서도 EU 통합 지침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준수 제도(Conditionality)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환경, 동물복지, 안전 규칙 등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지급하며, 자발적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성사진과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이행점검 방식은 오스트리아와 유사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40세 이하)에게 기초직불금의 25%를 추가 지급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국내 청년농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직불금의 상당 부분을 환경보전 직불금으로 책정하여 친환경적 영농활동 의무 준수 시 추가 보상하는 체계는 국내 환경보전 관련 공익직불 준수사항 유지에 대한 추가 보상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포도재배 농가 및 와인 박물관 견학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의 다각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주요 포도와인 생산지역으로서 고용 파트타임 경작 방식을 통해 와인을 생산하고, 와인 박물관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홍보하는 모습은 국내 지역 특산물 활용 및 관광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시장 상인 면담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신선 식품 센터 견학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농산물 유통은 직접 판매 중심 운영으로 신선도 보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생산자와의 협력, 효율적인 동선 설계, 품질 관리 시스템, 친환경 유통 방식 등은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독일 하나우, 과일 및 채소 농장 Wurbs 방문은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농장은 1차 생산(과일 및 채소 재배), 2차 제조가공품(과일잼, 소스 등 개발 및 판매), 3차 로컬푸드 식당 운영 및 체험활동 제공을 통해 농가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거래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도심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 신선도 유지 및 운송비 절감 효과를 얻는 점, 가족 경영의 전문성과 인증 보유를 통한 품질 관리 및 지역 브랜드 활용은 국내 농촌의 1-2-3차 산업 융복합 모델 개발 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해외 선진 농업 국가들의 직불금 제도 운영 노하우, 농업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및 유통 혁신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국내 농업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 농업법인 지원 확대, 농업인 전문 컨설팅 강화, 청년농 및 환경보전 직불금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모델 개발 지원이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