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중앙정부 기관인 어린이가정청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세타가야구 등을 탐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선진 아동정책 추진 체계와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동 의견 반영의 법제화와 지역사회 기반의 놀이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1. ITOCHU SDGs STUDIO (Child Perspective Cafe)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3일 이토추상사 홍보부 보도기획 제작실 관계자와 면담하며 ITOCHU SDGs STUDIO를 방문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아동 놀이 이용시설, 아동 시점의 카페, 전시 공간 등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기업 후원을 통해 연간 약 18만 명이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형물 체험이 가능한 카페와 환경 주제의 상설 전시 및 특별전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아동 중심의 교육 및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아동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소속 기관에서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SDG(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메지로대학교 강연 (일본 아동정책에 대해서) 2025년 9월 4일, 방문단은 메지로대학교 인간복지아동학과 강은화 교수로부터 일본 아동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 특성 비교, 아동을 권리 주체로 보는 '코도모(子ども)' 용어의 사용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아동 의견 청취 의무 신설 등), 어린이기본법 제정 및 어린이가정청 설립 등 일본 아동정책의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아동 관련 역할 분담, 특히 아동상담소 설치 의무화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일본이 아동권리조약 비준 이후 아동의 권리 보장과 의견 반영을 법제화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아동 관련 조례 및 정책을 재검토하여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4일 일본 어린이가정청을 방문하여 종합정책 담당 참사관 등 여러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어린이가정청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아동학대 방지, 빈곤 대책, 돌봄 지원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이, 아동, 어린이 중심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린이 대강(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아동 및 양육 당사자의 의견 반영, 종합적 지원 체제 구축, 관계자 간 긴밀한 연계 확보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젊은 세대 소득 증대, 사회 인식 개선, 전 생애 육아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중요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아동 정책 추진 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의 전 생애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세타가야구 방문 2025년 9월 5일, 방문단은 아동청소년부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세타가야구의 아동청소년 종합계획과 놀이 지원 정책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세타가야구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 보장, 의견 표명과 참여, 끊김 없는 지원, 지역사회 공동성장 등 4대 원칙과 7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최초의 실외 플레이파크 조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놀이 공간 발굴, 실외놀이추진위원제도 운영을 통한 안전 관리, 매년 6월을 '놀이의 달'로 지정하여 아동 놀이권 인식 확산을 추진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세타가야구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놀이 공간 확충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세타가야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