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지방자치 혁신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방재정 악화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도시들의 지방자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산업-주민 상생 전략 등을 탐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및 시군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모델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헝가리인구정책연구소(KINCS)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의 인구정책 연구 현황과 출산율 반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KINCS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주거 지원(CSOK Plus), 세제 혜택, 육아휴직 확대, 아버지 출산휴가, 유아원 전일제 돌봄체계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통해 출산율을 1.23명에서 1.59명으로 끌어올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CSOK Plus 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조건으로 저리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신혼부부 주택 보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KINCS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시스템은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 실험이 결합될 때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는 신혼·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대, 남성 육아휴직 실질화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시군 단위에서 정책실험존을 운영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케스트헤이 시청 방문 케스트헤이 시청 방문을 통해 관광 기반 소도시의 행정 운영 및 주민참여 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케스트헤이는 발라톤호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여 관광세 수입의 약 20%를 지역 인프라와 주민 복지에 재투자함으로써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페슈트티히 궁전과 지역 축제를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 환경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농촌 리빙랩을 통해 인구 정체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 내 관광 특화 시군이 관광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전통문화재 및 역사 도시 재생 사업에 문화유산 활용 전략을 응용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행정 모델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자그레브 혁신센터(ZICER) 방문 자그레브 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투자 연계,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사업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자그레브시 주도로 설립된 이 센터는 시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EU 구조기금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자·기업·정부 과제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Startup Factory'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여 개 팀을 선발하여 공공 조달 과제 및 초기 투자를 연결하며, 5년 생존율 68%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공이 직접 스타트업 인프라를 제공하여 민간의 리스크를 낮추고, 시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투자자-정부 간의 삼각 협력 구조를 구축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판교, 시흥, 부천 등 산업 거점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공공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Startup Factory'를 추진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트로기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현장 답사 방문단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도시인 트로기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를 현장 답사하며 문화유산 관리, 도시 재생, 관광 활성화 및 주민과 관광객의 공존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트로기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세 도시로,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동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통해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스플리트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중심으로 고대 건축물과 현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재생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궁전 내부가 생활·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웅장한 성곽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관광지로, 보행자 중심의 관광 동선과 대규모 차량 통행 차단 정책을 통해 과밀 관광에 따른 도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관광 수익의 일부를 도시 보존 및 주민 생활 개선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활력 제고의 균형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친환경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관광 수익의 지역 환류 모델을 적용하며, 주민과 관광객의 공존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스플리트 항만청(LUCKA UPRAVA SPLIT) 방문 스플리트 항만청은 항만 운영 구조 및 지역 재투자 사례, 크루즈선 유입 관리 정책 및 주민 협의체 운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항만청은 국가 산하가 아닌 지역 거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항만 수익의 25%를 지역 교통 환경 문화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항만과 도시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항만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크루즈선 입항 시 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중소 상공인·숙박업체에 관광 수익 우선 배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항만이 단순 물류 거점이 아니라 지역 경제, 관광,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도 항만 개발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시베닉 시청 방문 시베닉 시청은 스마트시티 전략, 주민참여 기반 지방자치 운영 사례 및 도시 재생 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인구 4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전체 예산의 약 5%를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도로 보수, 공원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과제에 우선 반영되었습니다. 구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EU 구조기금을 활용하여 건물 리모델링, 관광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모델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체계와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단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닉의 사례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도시 지방자치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7.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을 통해 주민, 지자체, 관광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계획과 지역 관광 사업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플리트비체는 자연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인프라 조성 및 주민 지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수용력을 연간 18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자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관광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관광 사업(민박, 전통 음식, 교통 서비스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민-지자체-국립공원 3자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여 상업 활동 규제와 주민 생계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연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역 사회의 협력과 관광 수용력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주민, 지자체, 산업 주체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류되고 주민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