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청양보건의료원 방문단이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방문하여 진행한 공직자 해외문화 탐방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유럽의 역사, 문화, 예술 보존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민원 및 보건의료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청양군의 업무 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주요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문화 보존의 가치를 이해하고, 각국의 의료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 본인부담 경감,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의료-요양-복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청양군의 고령화 및 농촌형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출장은 유럽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청양군의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역사, 문화, 예술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폼베이 유적지, 바티칸, 콜로세움, 피렌체 두오모 성당, 산마르코 광장 등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 및 르네상스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들을 방문하여 과거의 생활상과 건축 기술의 웅장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루체른의 카펠교와 빈사의 사자상, 그리고 융프라우요흐의 얼음궁전 등을 탐방하며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경관 속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을 방문하여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과 세계적인 예술 작품들을 접하며 문화적 안목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문화 탐방 활동은 청양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문화 탐방과 더불어, 방문단은 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청양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의료 정책 벤치마킹: 이탈리아는 세금 기반의 국민보건서비스(SSN)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건강을 목표로 대부분의 진료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제도를 강화하여 1차 진료에서 예방 상담, 만성질환 관리까지 해결하며, 농촌 및 도서 지역에는 이동진료와 원격의료(E-health)를 도입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양군은 예방 중심 1차 의료 강화, 고령층 및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지역 자율성을 높인 원격/이동진료 확대, 그리고 의료-요양-복지 통합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위스 의료 정책 벤치마킹: 스위스는 연방정부와 주가 공동 책임지는 공보험 기반의 의료체계를 운영하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LaMal)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보험을 통해 진료비 대부분이 보장되며,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평한 의료 접근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알프스 산악 농촌 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보건센터, 방문진료, 원격의료(e-Health) 서비스를 확대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청양군은 스위스 사례를 바탕으로 가정의(Primary Care Physician) 중심의 만성질환 조기 관리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재정을 활용한 본인부담 완화, 농촌/도서 지역의 이동진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확대, 그리고 의료-요양-재활-가정간호가 연계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 의료 정책 벤치마킹: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Assurance Maladie)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진료비와 약제비의 약 70~80%를 공공재정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면제됩니다.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지정제를 운영하여 1차 진료에서 예방 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며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점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또한 농촌, 산간, 도서 등 의료 취약 지역에는 지역보건의료센터(MSP)를 설치하여 다학제 진료를 제공하고,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순회진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 사례는 청양군에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청양군은 프랑스 모델을 참고하여 GP 지정제와 유사한 예방 중심 1차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재정을 활용한 본인부담 완화, MSP 모델 기반 지역보건의료센터 설립 및 다학제 진료 운영, 이동진료 및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그리고 건강증진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수명을 높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유럽 3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예방 중심 1차 의료, 지역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의료-요양-복지 통합 돌봄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농촌형 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로, 청양군이 나아가야 할 의료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