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출발일
2025년 9월 5일
도착일
2025년 9월 13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5명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7박 9일간 스페인의 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디지털 복지 실현과 달서형 통합 돌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스페인의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특히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 원스톱 사회서비스 제공, 허브형 통합 돌봄 모델, 그리고 고용-복지-돌봄-디지털 융합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스페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달서구의 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달서구의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마드리드 시청 및 푸에르토 데 톨레도 사회복지센터 방문 방문단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마드리드 자치정부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 방식, 특히 취약계층 대상 포괄적 사회복지 업무 및 주거 복지 연계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마드리드 시청과 푸에르토 데 톨레도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마드리드 시청에서는 시 산하 법인 EMVS(Empresa Municipal de la Vivienday Suelo de Madrid)가 저렴한 임대용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며, 빈집 재활용 프로젝트(ReViVa)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주도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푸에르토 데 톨레도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 상담, 사례 관리, 긴급 복지 지원, 지역사회 사회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주 사례 담당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지원과 연계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스페인이 GDP의 28%를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사용하는 등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자치정부가 직접 주거 정책을 주도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서비스센터가 문턱 낮은 복지관 성격으로 운영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주민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도시공사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방식이지만, 마드리드 사례를 통해 자치구가 직접 주택을 건설·운영하거나 빈집 재활용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상담 기능을 넘어 스페인과 같이 복지 업무에 특화된 전문 센터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주민 만족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세비야 시청 소속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Casco Antigu 서비스 센터) 방문 세비야에서는 안달루시아 자치정부의 사회정책부 주도 하에 세비야 시청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복지 정책 및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Casco Antigu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아동부터 노인, 노숙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중심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참여자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 예술인 플라멩코를 노인·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세대 간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와 연계한 주민 참여 유도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세비야 시청 소속 센터와 안달루시아 자치정부 소속 센터가 복지 서비스 제공 역할을 이원화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 전문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조를 학습하였습니다.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안내 및 연계 기능이 중요하며, 이 기능이 약할 경우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달서구도 지역 주민이 직접 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통합 안내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까사 밀라 방문 바르셀로나에서는 문화유산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복지 재원 확보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까사 밀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까사 밀라는 가우디의 대표 건축물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현재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소유·운영하는 라 카익사(La Caixa) 재단은 스페인에서 가장 큰 사회공헌 재단 중 하나로, 까사 밀라에서 발생하는 관광 수익과 문화 행사 수익을 재단의 보건, 교육,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방문단은 문화유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복지 재원 확보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도 지역 내 문화재나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꾸이다 센터 (Barcelona Cuida) 방문 방문단은 돌봄 영역(노인, 장애, 만성 질환, 가족 돌봄 등)과 관련한 서비스, 자원, 지원 체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연결하는 정보 조정 허브 역할을 하는 꾸이다 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꾸이다 센터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바르셀로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돌봄 서비스(공공, 민간, NGO, 지역 단체)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허브형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직접 제공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돌봄의 큰 부분의 주체가 되는 가족·여성을 위한 권익 보호, 상담, 정서 지원, 법률·노동 조언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러한 모델은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잘 연결함으로써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제도가 각각 따로 운영되고 공공·민간·지역사회 서비스가 흩어져 있어 이용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꾸이다 센터와 같은 허브형 모델을 도입하면 달서구의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공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돌봄 자원을 연결·조정하고 돌보미를 지원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돌봄을 바라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악티마 본부 (Barcelona Activa) 방문 바르셀로나 악티마 본부는 바르셀로나 시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도시 차원의 경제혁신 허브로, 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 도시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악티마 본부를 방문하여 무상 디지털 교육(기초부터 고급 과정)을 상시 개설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Porta22라는 경력고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직업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이민자,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고용 서비스이지만 동시에 빈곤 예방형 복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악티마 본부의 가장 큰 시사점은 바르셀로나 시가 돌봄을 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돌봄 서비스에 투자하며 돌봄 인력 교육, 관련 스타트업 육성, 새로운 돌봄 모델 실험 등을 추진하는 '돌봄 경제 혁신 허브'를 조성한 점입니다. 이는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돌봄 노동자의 권익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가족 돌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경제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문단은 고용과 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 구직 지원, 사회적 경제, 돌봄 경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악티마와 같은 융합 허브 모델이 빈곤 예방 및 자립 촉진에 효과적임을 배웠습니다. 달서구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고용-복지-돌봄-디지털 융합 허브'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집단이 복지와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본받아 원격 모니터링, 스마트 자택 감지 센서 등 디지털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돌봄 도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