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를 방문하여 반려동물 의료보험 및 표준수가제 등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국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에 필요한 해외 선진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발맞춰 반려동물 보호 및 의료 활동, 보험 제도 등 선진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 운영 현황과 오스트리아의 선진 동물보호소 운영 방식, 체코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보호소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방문단은 2025년 8월 24일 해당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독일의 동물보호 활동 및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유기동물 구조,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수행하며, 특히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는 선진적인 보호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원 7명과 월평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참여로 유지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속 가능한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후원 유치,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자원봉사자 참여를 독려하고, 취약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비영리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방문단은 2025년 8월 25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를 방문하여 독일 동물진료 수가제(GOT)의 연혁 및 운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GOT는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기본요율을 정하고, 의료행위의 난이도, 시간 등에 따라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병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예방하여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표준수가제가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여 반려가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적용 방안으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동물의료 체계, 수의사 분포, 반려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율 가격 결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병원 (Vetklinikum) 방문단은 2025년 8월 26일 비엔나에 위치한 Vetklinikum을 방문하여 해외 동물진료 시스템 및 동물병원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3,000m² 규모의 종합 동물병원으로, 17개의 외래진료실과 10개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약 40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합니다. 24시간 응급진료 시스템과 중환자를 위한 시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수술 센터, 그리고 CT, MRI 등 광범위한 영상 진단 기기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표준수가제는 없지만, 투명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교훈은 첨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종합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게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적용 방안으로는 전문화된 동물병원 설립을 장려하고, 응급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진료비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보호소 (TierQuarTierWien) 방문단은 2025년 8월 27일 비엔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 활동 및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2015년에 개소하여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 입양을 담당하며, 특히 입양되지 않더라도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강조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을 수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 강좌를 운영하여 책임 의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동물보호소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과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적용 방안으로는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동물보호소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을 확대하며, 반려동물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코 프라하 펫 보험회사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방문단은 2025년 8월 28일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를 방문하여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보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체코 최대 보험사 중 하나로, 'Mazlíček'이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은 기본 진료, 추가적인 고급 치료 및 서비스, 사망보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5마리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보험 한도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개나 고양이만 해당되며, 개의 경우 품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반려동물 보험이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 의무화와 같은 명확한 가입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적용 방안으로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다양화를 장려하고,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한 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