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도, 도야마현 도야마시, 다테야마정을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일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와 노인복지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학습하고 한국의 복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국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일본의 자활 제도 차이점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관의 복지 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쿄 시정전문도서관 견학: 방문단은 1929년에 준공된 문화재 건물에 위치한 시정전문도서관을 견학하였다. 이 도서관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립 도서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문제 분야의 전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간행물과 오래된 공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전문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우리 기관에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도쿄도 치요다구청 방문: 치요다구청 방문을 통해 민원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을 파악하였다. 구청 1층에는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2층 민원행정창구 입구에는 안내인이 배치되어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3층 사회복지창구는 각 창구별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민원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존중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 설계는 우리 기관의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도야마시 보건복지부 생활지원과 방문: 도야마시 보건복지부 생활지원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생활보호제도(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생활보호의 개요, 신청 절차, 조사, 결과 통지, 보호의 종류, 권리와 의무, 보호비 지급, 감면 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다. 일본의 생활보호율은 1.62%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약 5%)보다 낮으며, 도야마현은 0.43%, 도야마시는 0.67%로 전국 주요 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독자적인 자활 제도 대신 주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를 수행하며, 분리보장보다는 통합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였다. 낮은 생활보호율의 원인으로 조기에 정착한 연금 제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빈곤율 등이 추정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관의 복지 정책 수립 시 자활 지원 방식의 다양화와 연금 제도의 강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테야마정 미라이부 방문: 다테야마정 미라이부는 건강복지과, 보건소, 사회복지협의회, 도서관, 교류센터, 전철역까지 일체화된 주민 복합시설로, 보건복지 기능이 집약되어 있었다. 접근성과 주민 교류, 사회복지 행정 기능을 극대화한 이 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여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 통합 시설 모델은 우리 기관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이다. 특히, 문화·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테야마정 건강복지과 간담회: 다테야마정 건강복지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테야마정의 생활보호제도 현황과 지역포괄지원센터(노인통합돌봄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학습하였다. 다테야마정의 생활보호 현황은 인구 대비 약 0.1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생활보호 신청은 정에서 받으나 조사는 현에서 수행하는 광역-기초 연계 시스템을 파악하였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기초지자체 산하 노인통합돌봄 부서로, 장기요양보험 상담 및 신청, 치매 상담, 생활지원, 장기요양예방사업, 의료, 주거, 노인종합상담 등 통합적인 노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었다. 센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사, 보건사, 장기요양매니저가 근무하며 지역 주치의, 장기요양돌봄서비스 사업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장기요양 예방에 중점을 둔 통합 돌봄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내 노인 통합 돌봄 모델 구축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다테야마정이 강북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지자체임을 확인하여 향후 복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교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테야마 박물관 방문 및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답사: 다테야마 박물관은 다테야마 신앙 등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민속, 자연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는 해발 3,015미터의 산악 지대를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관광 루트였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 기관의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및 문화유산 보존 정책 수립에 영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박물관 운영과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