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독일과 체코를 방문하여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재활용 선진 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동향과 첨단 재활용 기술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IFA 2025 참관을 통해 최신 전자제품 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와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에서 희소금속 회수 및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원순환 정책 개선 및 기술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은 독일과 체코의 선진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1. 정책 동향 및 관리 체계 조사: 방문단은 유럽의 WEEE(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과 새로운 배터리 규정(2023/1542)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WEEE 지침은 'Open Scope' 적용을 통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crossed-out bin'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여 분리배출을 독려하며, 높은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유럽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탄소 발자국 신고,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의무화, 성능 및 디자인 개선(내구성, 분해 용이성),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무료 회수 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 SRH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형가전 컨테이너, 재활용 센터, 대형 폐기물 방문 수거 등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거함 제공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체코 또한 EU 가입 이후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5%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4년부터 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유럽연합의 자원순환 정책은 생산자 책임(EPR)을 강화하고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순환 경제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과 같은 추적성 강화 노력은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 고도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폐가전 및 폐배터리 수거·재활용 시스템에 유럽의 'Open Scope' 개념을 도입하여 수거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제품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 IFA Berlin 2025 참관 (독일 베를린): 방문단은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IFA 2025에 참관하여 최신 AI 기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가전제품에 접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홈 기기 간의 연결성 및 통합 생태계(IoT)가 강화되는 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도움 로봇 등 로보틱스 전자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최신 전자제품 기술 동향은 미래 폐가전 발생량 및 유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 및 IoT 기술은 폐기물 수거 및 분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잠재력이 큽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폐가전 수거 체계에 AI 기반의 분류 및 예측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여 수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자동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3. Fraunhofer IKTS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 방문 (독일 드레스덴): 방문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KTS를 방문하여 배터리 친환경 개선 및 재활용 분야의 첨단 기술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과 CO₂ 침출 기술을 활용한 'COOL Process'를 통한 조기 리튬 회수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COOL Process는 블랙 매스에서 95% 이상의 리튬 회수율을 목표로 하며, 처리 화학물질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여 제로-웨이스트(zero-waste) 개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 멤브레인 필터링을 이용한 저탄소 수처리 기술 개발 현황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 희소금속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첨단 재활용 기술은 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리튬 대체재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은 미래 배터리 자원 확보 및 재활용 용이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프라운호퍼 IKTS와 같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국내 재활용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프라운호퍼 IKTS와의 정기적인 기술 정보 교환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국내 재활용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 (체코 프라하): 방문단은 우엡대학교 내 재활용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연구 현황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재활용 클러스터는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을 연결하여 연구개발, 상업화, 법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NERRANT 프로젝트를 통해 Gen-3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계(스코다 오토 등)와의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순환 경제 목표 달성 및 국가 배터리 자립도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교훈: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며, 정책적 지원과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는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EU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규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국내 기관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