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방세입 증대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제적 식견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조세 시스템과 지방 재정 운영 방식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목 신설 및 지방세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강화와 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지방세정 운영 사례를 심도 깊게 학습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공화국 재무청에서는 슬로베니아의 중앙집권적 조세 시스템과 누진세율, 환경세 도입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세 혜택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인센티브가 인상 깊었습니다. 류블랴나 시청, 피란 시청 및 관광청에서는 친환경 정책 강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로빈, 트로기르, 두브로브닉 시청을 방문하여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세입 구조와 관광세 도입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 시청에서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세가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공공 서비스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효율적인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은 국내 지방세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청과 비엔나 UN본부 방문을 통해서는 연방제 국가의 강력한 지방세 자율권과 공유세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높은 소득세와 재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조세 정책의 유연성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정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율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관광세, 환경세, 문화재 보호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세 중 지방에 배분되는 공유세의 배분율을 조정하여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지방세정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