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도와 요코하마시를 방문하여 일본의 선진 지방자치 운영 사례와 지역의회 권한 및 운영 방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요코하마시의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 등 주요 지방의회 기관들과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얻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 기관들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교류와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코하마시의회 방문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선진 의정 사례와 도시 발전 노하우를 배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요코하마시의회는 86명의 충분한 의원 정수를 바탕으로 8개의 상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인구 증가 비결(도쿄 인접성, 아파트 개발, 외국인 근로자 증가)과 항만 도시 성장 과정(고베항 대체 역할,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육아 정보 제공 정책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의 실효성 문제로 파트너 도시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의회의 인사권, 조직권, 예산 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초의회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양국 의정활동의 이해와 교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방문에서는 일본 광역자치단체 의정활동 사례와 제도 운영 노하우를 학습했습니다. 이 기관은 일본 47개 도도부현의회 의장 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젊은 층의 지방정치 무관심 문제와 정당 내부 논의를 통한 지방의원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1999년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 이후 중앙정부와의 교섭에서 지방 의견 수용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내각총리와 의장단 간담회가 연 1회, 중앙-지방 협의회가 연 3회 개최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채널이 활발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사례를 통해 한국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지방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문단은 지속적인 우호 관계와 교류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전국정촌의회의장회 방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양국의 공통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선진 의정 활동을 학습했습니다. 이 기관은 일본 926개 정(町)과 촌(村)의 지방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대상 연수회 등 지방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인했으며, 재원은 부담금과 복권 수익으로 확보하고 대부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전시된 50년 이상 장기 재직 의원들의 사진을 보며, 오래된 민주주의 제도 정착이 필연적으로 꾸준한 개선을 필요로 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초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대교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양국 지방의회가 활발히 교류하며 지혜를 나누고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에서는 한일 지방외교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치협력관은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한국 205건, 일본 166건)을 설명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수요가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치협력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주요 인사 방일 지원, 도시 정보 제공,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 조사 및 정책 보고서 작성 공유, 일본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사관 부지가 재일동포 기업가 서갑호 회장의 기증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한일 외교사의 든든한 가교 상징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사관의 지방외교 지원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한일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문단은 대사관이 양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일본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오는 강점과 함께,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 장기 재직으로 인한 세대교체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며, 기초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