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 8일간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농업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국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익직불 제도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직불금 신청 지원 사례와 이행점검 방식 등을 견학하며 현장 업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익직불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선진화된 디지털 직불금 관리 시스템과 농가 지원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의 선진 농업 직불금 제도와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다양한 교훈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 방문: 방문단은 체코의 국가농업개입기금을 방문하여 직불제 운영 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체코는 중앙 집중형 관리 체계 아래 본부가 정책 설계와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사무소가 신청 접수 및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IACS(통합행정통제시스템)와 LPIS(토지필지식별시스템)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은 신청부터 검증, 지급까지 일괄 처리하며, 코페르니쿠스 위성을 활용하여 작물 경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100% 전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전산 자동 교차 검증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디지털 전환과 위성 기술 활용이 직불금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정부 주도의 단일화된 고성능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불금 사후 관리를 고도화하고, 전산 기반의 자동화된 신청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짤츠브르크 농업상공회의소 방문: 오스트리아 짤츠브르크 농업상공회의소에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EU 공동농업정책(CAP) 하에 직불제도를 운영하며, 주 단위 농업회의소가 직불금 신청부터 검토, 이행 점검, 지원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AMA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과 EU CAP 기준에 따른 위성 기반 점검(GEOSPATIAL) 및 현장 실사 병행 체계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대장 중심의 검증 방식과 비교하여 더욱 정교하고 다각적인 검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농가에게 불일치 사항을 통보하여 수정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농가 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위성 영상, GIS, 행정 자료를 조합한 통합적인 경작 여부 검증 시스템과 함께 농업인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하는 현장 중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외에 위성 영상 및 GIS 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농업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신청 및 이행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 농민협회 방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 농민협회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실무와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약 100여 명의 상주 인력이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농업인 단체의 역할이 직불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강력하고 전문적인 농업인 협회가 농업인과 행정 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국내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가 직불금 관련 실무 지원 및 행정 안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포도재배 농가, 중앙시장, 신선 식품 센터, 과일 및 채소 농장): 방문단은 홀레쇼비체 농산물도매시장, 체스키크롬로프 전통시장, 슈투트가르트 중앙시장,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신선 식품 센터 등 다양한 유통 현장을 방문하여 신선 농산물의 유통 체계와 지역 생산자와의 협력 사례,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 포도재배 농가와 과일 및 채소 농장 Wurbs를 방문하여 직불금이 농장 운영에 미치는 효과와 농촌 융복합 산업 현장을 견학하며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유럽 농업이 농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직불금 제도가 농가 소득 안정에 필수적이며, 농촌 융복합 산업과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직불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가 규모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