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본 북해도 방문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의 특별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북해도의 의료, 농림규격, 고향납세, 여행업, 수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분권 및 특례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북해도의 숙박세 도입 동향을 분석하며 지역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2025년 9월 9일 일본 쿠시로시 ANA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해양수산국장, 자치법령과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강원연구원 박사들이 참석했으며, 북해도 측에서는 쿠시로단기대학 교수, 쿠시로종합진흥국 부장 등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양 지역의 특별자치 경험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강원연구원 임재영 박사가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를 공유했고, 쿠시로단기대학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홋카이도 도주제 추진 경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북해도의 지방분권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쇼지 교수는 홋카이도의 도주제 실험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영국 스코틀랜드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강원특별자치도에 깊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사전 환담에서는 양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강원-홋카이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속초시와 쿠시로시, 하코다테시 간의 교류 지원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세미나를 통해 북해도의 다양한 특례 사례를 구체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첫째, 의사 파견범위 확대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파견 대상 의료기관 확대, 특례 지정,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 및 산간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일본농림규격법(JAS법) 감독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의 식품 표준 감독 권한을 북해도청으로 이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입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품질 관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치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셋째, 고향납세의 편의점 수납은 고향납세 기부금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제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납부 채널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여행업 일부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의 여행업 관련 행정관리 권한을 북해도청으로 이전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 설계와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수도법에 근거한 감독 권한 특구는 특정 지역에 대해 수도사업 감독 권한을 북해도청에 집중 이양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수도 공급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수도사업 운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해도에서 시작된 이러한 특례들이 현재 일본 전역의 여러 도도부현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자치 모델을 구축할 경우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해도 숙박세 도입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이번 출장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북해도는 2026년 4월부터 숙박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관광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외목적세입니다.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시 등 이미 숙박세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해 숙박세가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 매력 향상에 기여하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독자적인 관광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 숙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재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북해도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숙박세와 같은 법정외세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북해도는 특별자치 경험 공유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