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의 선진 농업 직불금 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익직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 8일간 현지 기관 방문과 농업 현장 견학을 통해 직불금 신청 및 운영 관리 체계, 농업인 지원 방식, 농산물 유통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 업무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직불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출장단은 해외 우수 사례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EU 공통농업정책(CAP)을 집행하는 체코의 핵심 기관으로서, 직불금 신청 및 심사 과정, 위성 점검 시스템(AMS) 활용, 그리고 환경보전 연계 추가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직불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기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직불금 온라인 신청률, 3단계 심사 과정, 지연 신청 시 감액 지급 정책, 그리고 지역별 지사의 농업인 지원 역할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체코의 100% 온라인 신청 목표와 지연 신청 감액 제도는 직불금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추가 지원은 공익직불금의 취지를 강화하는 좋은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과 농업인 교육 방안, 그리고 지연 신청 감액 제도의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AMS를 활용한 위성 점검 시스템은 직불금 이행 점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 핵심 교훈: 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신청 기간 준수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온라인 신청률 100%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지연 신청 시 감액 지급 제도의 도입 검토, 그리고 농업인 지원을 위한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직불금 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잘츠부르크 농업임업상공회의소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 직불금 신청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직불금 신청 상담 절차, 법적 도움 제공 방식, 산간 지형 특화 직불금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상공회의소가 직불금 신청의 대부분을 대면 상담으로 지원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위성지도 연계 온라인 신청 지원을 통해 농지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점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전환 유도 및 농가 민박 운영을 통한 부가수입 창출 지원,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 등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농업인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위성지도 기반 신청 시스템 구축 노하우,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불금 차등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향후 농업인 지원 조직 구축 시 자문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농업인이 농지 지번을 모르더라도 위성지도를 통해 직접 농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핵심 교훈: 복잡해지는 농업 제도 속에서 농업인이 직불금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중간 지원 조직과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직불금 신청 상담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예: 농업인 지원센터) 설립 검토, 위성지도 연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잘츠부르크 농업임업상공회의소와 농업인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필요시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홀레쇼비체 농산물 도매시장, 슈투트가르트 중앙시장, 프랑크푸르트 재래시장, Wurbs 과일 및 채소 농장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유럽의 선진 농산물 유통 체계와 농촌 융복합 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직불금이 농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각 시장에서는 신선 농산물 유통 방식, 직거래 현황, 품질 관리 시스템, 친환경 유통 사례 등을 조사했습니다. Wurbs 농장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직불금 제도가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유럽 시장들은 지역 생산자와의 협력, 효율적인 동선 설계,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 높은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Wurbs 농장은 유기농 재배와 직판장, 식당, 가공품 판매를 연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농촌 융복합 산업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직불금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친환경 농업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유통 전문가 및 농장주들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방안,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전략, 그리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Wurbs 농장의 유기농 재배와 가공, 판매, 외식업을 통합한 6차 산업 모델은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 핵심 교훈: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직불금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모델 벤치마킹,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직불금 제도가 농가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유럽의 선진 농산물 유통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농가 및 시장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