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일본 풍경
일본
2025년 가톨릭꽃동네대학교 RISE 해외벤치마킹 연수 참가

충청북도 증평군

출발일

2025년 8월 20일

도착일

2025년 8월 23일

여행 기간

3박 4일

인원

2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RISE 해외벤치마킹 연수 참가의 일환으로, 일본의 선진적인 노인 복지 및 돌봄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오사카, 교토, 고베 등지의 다양한 돌봄 통합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돌봄 모델, 중증 요양 시설의 운영 노하우, 그리고 고령 친화 기술의 적용 사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일본의 다양한 노인 복지 및 돌봄 시설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호호에미 치매카페 (오사카): 방문단은 오사카의 호호에미 치매카페를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 의료복지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 카페는 월 2회 운영되며, 마을 자치회의 건물과 예산 지원을 받아 간식 비용만 100엔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히 재가 노인들을 위한 안심 캡슐(안심 정보 카드) 정책은 재난 시 고립 및 실종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계를 통해 치매 노인과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자치회와 연계하여 치매 카페를 활성화하고, 안심 캡슐과 같은 고위험 어르신 정보 데이터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노다엔 (효고현 아마카사키시): 특별양호노인홈인 소노다엔은 중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및 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AIP(Aging In Place) 정책과 연계된 선진 모델로 평가받으며, 지역사회 연계, 개방성, 맞춤형 서비스에서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개호보험 제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케어플랜 수립 권한이 없으며 케어매니저가 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중증 노인 요양 시설이 단순히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노인 요양 시설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케어매니저 제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사 역할 재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추진, 복지 인재 육성 및 채용 지원, 자원봉사 및 지역복지 활동 지원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 검사 비용이 의료보험으로 지원되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ICT 및 AI 기반 돌봄 영역의 상용화 현황과 노인 자원봉사자의 높은 비율, 그리고 젊은 치매 및 장애인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의 핵심 주체로서 다양한 복지 주체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특히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ICT/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노인 자원봉사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시설 수덕 (교토시): 수덕은 특별양호노인홈, 단기보호, 주간보호센터, 케어매니저스테이션, 지역포괄지원센터, 아동관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PDCA 사이클을 활용한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법인 차원의 공유 체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업무 소진 방지를 위한 스트레스 체크, 후생회 운영, SDS 제도(자기 연찬연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는 직원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종합복지시설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종사자의 복지 및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PDCA 사이클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도입하고,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 (교토시): 일본 최초로 사회사업학 전공이 설립된 동지사 대학에서는 연수 관련 의견 교환 및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시설 운영을 위한 의식 변화 조사 및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 및 시설의 사회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 모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호호에미의 안심캡슐과 같은 정책 도입을 통해 독거노인 등 고위험 어르신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학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정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위험 어르신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학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리 키누카케 (교토시): 개호노인보건시설인 라이브리 키누카케는 장/단기 입소 서비스, 개별 맞춤 재활 서비스, 통소 및 방문 재활 서비스, 맞춤형 생활지원 및 인지/치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생활시간, 습관, 외출 등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별 케어플랜 수립 지원과 가족 상황 및 개인 사생활을 고려한 맞춤형 방 선택이 돋보였습니다. 고립 어르신 방문 시 거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무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접근과 구청 및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협의를 통한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노인 보건 시설이 의료적 안정기 환자에게도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은 노인 시설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고립 어르신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ATC 에이지리스센터 (오사카시): ATC 에이지리스센터는 나이나 신체적 제한과 관계없이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간호복지건강 관련 상설 전시관입니다.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복지기기를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형 구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핵심 교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복지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내 복지기기 체험관 설립을 검토하거나, 기존 복지관과 연계하여 복지기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의 복지기기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일본의 선진적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치매 노인 돌봄 모델, 그리고 복지 기술 활용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 참여와 연계의 중요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치매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인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 기술 도입 및 종사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