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의 농업직불금 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우리나라 공익직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업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위성 기반 이행 점검, 그리고 농업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직불금 지급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체코 방문 및 벤치마킹 내용: 출장단은 체코 국가농업개입기금을 방문하여 공동농업정책(CAP)과 체코 자체 농업 정책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집행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코의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관은 농업 분야의 재정 흐름을 관장하는 핵심 지불 기관으로서 체코 농업 및 농촌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코 홀레쇼비체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생산자-소비자 간 직접 유통(Direct Marketing)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소규모 농가 및 생산자들이 자가 재배 농산물과 수공 가공식품을 직접 판매하며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과 신선도를 확보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체코의 100% 온라인 직불금 신청 시스템과 AMS(위성 농지 모니터링) 도입은 한국의 아날로그 중심 행정을 개선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토지와 가축 등록 의무화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오프라인 신청 의존도가 높으므로, 100% 전자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및 가축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직불금 지원과 연계하여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탁 경영 비중이 높은 체코의 농업 경영 구조를 통해, 한국도 농업인의 고령화 및 경영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형 위탁 경영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방문 및 벤치마킹 내용: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농업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농임업인의 권익 대변, 자문 및 교육 서비스, 그리고 공공 업무 수행 방식을 이해하고 오스트리아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00% 온라인 신청 기반으로 운영되며, 고령 농업인을 위한 일대일 상담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성 기반 이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와 위성 정보가 다를 경우 스마트폰 알림을 발송하고, 미응답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토지 유형 및 농지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며, 유기농업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오스트리아의 위성 기반 이행 확인 시스템은 한국의 현장 점검 중심 방식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성 자료와 신청 정보 불일치 시 스마트폰 알림 및 이의신청 절차, 자동 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꾀해야 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가 산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경사지, 재해위험지구 등 불리 지역에 대해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여 환경 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사례는 한국의 산지 전용 관리 강화와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별도 지원 및 초기 정착 지원 병행은 한국의 청년 농업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독일 방문 및 벤치마킹 내용: 독일 슈투트가르트 포도박물관을 방문하여 2,000년 이상의 포도 재배 및 와인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급경사지 포도밭 재배 환경과 와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중앙시장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고품질 축산물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유통 중심지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우에 위치한 독일 과일 및 채소 농장 Wurbs를 방문하여 75종 이상의 사과와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자가 재배하며 친환경 순환농업을 실천하는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직판장과 카페 운영, 그리고 소비자 SoLaWi(연대형 농업)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과 수확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독일의 100% 온라인 직불금 신청 시스템과 조건부 준수 제도(Conditionality)는 한국 직불제도의 디지털화와 환경적 요소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추가 직불금 지급은 한국의 친환경 직불금 규모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위성 모니터링과 무작위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관리 방식은 한국의 이행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직불금 외에 환경·기후 조건을 충족 시 추가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영구 초지·경사지 보호 강화 정책은 한국의 농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향후 협력 계획은 없으나,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선진 사례들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정책 협의를 통해 한국 공익직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