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출장단이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진행한 해외출장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및 지방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계적인 MICE 산업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여 대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와 베를린의 시민 주도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한, 독일 도시협의회와 연방 상원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분권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2025 IFA Berlin 참관을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훈을 얻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방문단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영국 런던 방문: 런던에서는 먼저 6.25전쟁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및 중소기업의 영국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Greater London Authority Planning Team)를 방문하여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업 구상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정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런던의 노하우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민원 마찰과 장기 플랜의 지속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와 함께 킹스크로스,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등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사례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 창출, 역사적 건물 유지 및 리모델링, 토지 임대료 수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학습했습니다. 테이트모던은 사립 미술관임에도 무료 입장을 통해 재방문율을 높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낙후 지역과 발달 지역을 연결하여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물로서, 실패를 통한 학습과 극복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런던의 사례들은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 시 장기적 관점, 민관 협력 모델, 보행자 중심의 공공성 확보, 산업유산 재활용,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런던시청 관계자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향후 도시정책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방문: 베를린에서는 독일도시협의회를 방문하여 독일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운영 방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독일의 연방세, 주세, 지방세 배분 방식과 지방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유치 경쟁 요소로 활용하는 점은 한국의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는 점과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구문제 등은 주 차원에서 시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역할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독일도시협의회는 한국 도시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독일연방 상원 의회를 방문하여 연방국가로서 독일의 지방분권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했습니다. 주 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지방의 주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방정부가 입법에 참여할 공식적인 제도적 통로가 부족한 현실에서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IFA Berlin을 참관하여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IFA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행사 조직 운영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기업관과 혁신관, 유럽 주요 부스를 둘러보며 지역 기업들의 IFA 박람회 참여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었습니다. IFA 주최 측과의 간담회에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고양시 킨텍스와 같은 대형 전시회 유치 노하우에 대한 개별 온라인 미팅을 약속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여 기업 지원 및 청년 역량 강화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Holzmarkt 25 방문은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시민을 위한 다기능 공간을 조성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동 작업장 등 일과 주거, 문화와 여가를 결합한 공간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구성한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제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없이 운영되는 노하우는 한국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도시재생이 자본과 정부 중심(런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중심(베를린)으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적 권한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향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형성된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도시와 국제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지방분권 및 도시재생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