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독일 풍경
독일영국미국
철강관세 협의 미국 및 지방분권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위한 유럽 국외출장

경상북도 포항시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3

📝 요약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방문단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및 지방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MICE 산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와 베를린의 시민 주도 도시재생 현장을 시찰하며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독일도시협의회와 연방 상원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분권 제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2025 IFA Berlin 참관을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 활성화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런던 방문: 방문단은 먼저 6.25전쟁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어서 재영종합한인회관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중소기업의 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YMS 비자 확대 등 청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한국 청년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 방문에서는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시는 사업 구상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도 수시로 반영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도시재생 플랜이 정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덕분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에서는 대사대리 등 관계 공무원과 만나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영국 및 런던의 동향과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킹스크로스,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릿지 등 런던의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며 심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 조성, 역사적 건물의 유지 및 리모델링, 토지 임대 수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그리고 테이트모던과 같은 사립미술관의 무료 입장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사회적 불균형 해소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의 '실패를 통한 학습' 사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개선 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런던의 사례들은 한국 도시재생 정책 추진 시 장기적 관점과 민관 협력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특히 김포시는 야간도시정책 관련 컨택포인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베를린 방문: 독일도시협의회 방문에서는 독일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운영 방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독일은 연방세, 주세, 지방세가 일정 비율로 공유되며, 지방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금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유치 경쟁 요소로 활용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도시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문제는 주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네트워크형 지방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독일 도시들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독일연방 상원 의회 방문에서는 지방분권 제도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지만 최소 및 최대표가 보장되어 큰 갈등이 없으며, 연방 법률의 약 40%가 상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주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치임을 시사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입법 참여 통로 부재에 대한 전략적 대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에서는 대사 등 관계 공무원과 만나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독일 및 베를린의 동향과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2025 IFA Berlin 참관에서는 세계적인 국제가전 박람회인 IFA Berlin을 참관하며 VIP 라운딩에 참여하고 CEO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최신 기술, 산업, 시장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며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 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한, IFA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대규모 행사 조직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기업 지원 및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olzmarkt 25 방문에서는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공간을 시찰했습니다. 공동대표로부터 재원 마련 방식(투자자 자금, 은행 대출, 스위스 정부의 장기 임대 협조)과 갈등 없이 운영되는 노하우(협동조합 시민들의 상호 존중 문화, 경제적 선순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 및 적용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도시재생에 있어 시민 참여의 중요성, 장기적인 비전 설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특히 런던의 보행자 중심 공간 조성과 베를린의 시민 주도형 다기능 공간 개발은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독일의 연방제도에서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통로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FA와 같은 국제 박람회 참관을 통해 얻은 글로벌 트렌드와 운영 노하우를 지역 전시 산업에 접목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 및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의 MOU 체결을 통해 국내 청년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런던시청, 독일도시협의회, IFA 등 주요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교환함으로써 회원 도시의 외연 확장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독일도시협의회는 한국 도시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향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IFA CEO는 하반기 한국 방문을 예고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제안하여 MICE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