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의료보험 및 표준수가제 등 선진 시스템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국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를 위한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증가하는 반려인구에 발맞춰 반려동물 보호 의료 활동 및 보험 제도의 선진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 운영 현황과 오스트리아의 동물복지 시스템, 체코의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호소는 1989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노령, 질병 고양이를 위한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원 7명과 월평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 보조금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동물보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독일 본에 위치한 독일연방식품농업부 방문을 통해 독일의 동물표준수가제(GOT)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처는 동물복지법에 근거하여 사육 공간, 방법, 위생 등 규제 제개정 권한을 가지며, 동물표준수가제를 법률로 명시하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가제 변화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수가제는 기관과 견주들 사이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법률에 규격 및 예시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 시 참고할 만한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반려인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Vetklinikum 동물병원에서는 대형 종합 동물병원의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17개의 외래진료실과 10개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약 4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이곳은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긴급 시스템과 약품 보관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독일과 달리 표준수가제는 없지만, 투명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수가제 도입이 어렵더라도 진료비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엔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 방문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선진적인 동물복지 수준과 시민의식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입양되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 성격, 입양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동물을 보호하며, 다수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높은 시민 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의 모범 사례로, 국내 동물보호소의 인프라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체코 프라하의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펫 보험회사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체코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이곳은 'Mazlíček'이라는 이름으로 고양이나 개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은 기본진료, 추가적인 고급 치료 및 서비스, 사망보험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5마리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보험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특징이었습니다. 칩이 삽입된 개나 고양이만 보험 대상이 되며, 개는 품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른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품 설계 및 가입 조건 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과 복지 정책이 단순히 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민간 및 공공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일의 표준수가제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려인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며, 오스트리아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운영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펫 보험 시스템은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방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진료부 제공 의무화를 통해 진료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소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을 지향하며 입양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체코의 펫 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독일연방식품농업부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동물보호소, 체코 펫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